국내주식 세금 총정리 — 거래세와 배당세, 대주주 양도세까지

국내 상장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식을 팔 때 매도 금액에 비례해 붙는 증권거래세, 둘째는 배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배당소득세, 셋째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큰손에게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 실제로 해당되는 것은 앞의 두 가지입니다.

이 구조에서 국내주식의 가장 큰 특징이 나옵니다. 소액주주의 장내 매매차익이 비과세라는 점입니다. 미국주식이라면 연 250만 원 공제 후 22%를 내야 할 차익에 국내주식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대신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팔 때마다 증권거래세를 내는 구조라, '이익에 과세하는 해외주식, 거래에 과세하는 국내주식'이라고 대비해 기억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다만 이 틀은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몇 년에 걸쳐 추진되다 폐지된 이력이 있고, 거래세율과 대주주 기준도 여러 차례 조정돼 왔습니다. 세율과 기준선은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의 숫자는 큰 틀을 이해하는 기준으로 삼고 실제 매매 시점에는 최신 기준을 한 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낯선 용어가 나올 때마다 주가맵 용어사전에서 하나씩 찾아보며 읽는 것도 방법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매도 금액에 비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코스피 종목은 증권거래세 0.03%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해져 합계 0.18%, 코스닥 종목은 증권거래세만 0.18%가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두 시장 모두 매도 금액의 0.18%가 빠져나가는 셈이며, 증권사가 매도 대금에서 자동으로 떼고 정산하므로 투자자가 따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코스피 종목 1,000만 원어치를 팔면 1만 8,000원이 거래세로 나갑니다. 액수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이 세금의 특징은 이익 여부와 무관하다는 데 있습니다. 500만 원에 산 주식을 손절해서 450만 원에 팔아도 매도 금액 450만 원의 0.18%인 8,100원은 어김없이 부과됩니다. 손실 중에도 과세된다는 점이 양도소득세와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거래가 잦을수록 이 비용은 복리처럼 누적됩니다. 1,000만 원 계좌로 한 달에 열 번 전량 매도를 반복하는 투자자라면 거래세만 월 18만 원, 연간으로는 216만 원으로 원금의 20%를 넘는 비용이 세금으로만 나갑니다. 여기에 위탁매매 수수료까지 더해지니, 잦은 매매가 계좌를 갉아먹는 경로는 손실 종목이 아니라 비용일 때도 많습니다. 단타 위주의 매매를 고민 중이라면 수익률 목표에 이 고정 비용부터 반영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기업의 배당에는 배당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세전 배당 100만 원이 확정됐다면 계좌에는 84만 6,000원이 들어옵니다. 증권사가 지급 시점에 자동으로 떼므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것으로 납세가 끝나고, 별도의 신고 절차도 없습니다.

배당 투자자라면 수익률을 처음부터 세후로 계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배당수익률 5%인 종목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세전 배당은 연 100만 원이지만 실수령은 84만 6,000원, 실효 수익률로는 4.23%입니다. 목표 현금 흐름을 세전 기준으로 잡아두면 계획과 실제 사이에 해마다 15% 넘는 구멍이 생깁니다. 배당락일과 지급 일정까지 함께 챙겨야 하는데, 이 부분은 배당락 가이드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9.5%의 누진세율로 재계산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배당뿐 아니라 해외주식 배당과 예금 이자까지 모두 합산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배당 포트폴리오가 커져 기준선에 다가가는 단계라면, 뒤에서 소개할 ISA 같은 절세 계좌가 실질적인 방어 수단이 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이라도 대주주에 해당하면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주주 판정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했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인 경우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다음 해의 그 종목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2%, 초과분은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고, 1년 미만 보유한 대주주 물량에는 33%가 적용됩니다.

종목당 50억 원이라는 문턱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 확실히 먼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제도가 시장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알아둘 가치가 있습니다. 대주주 판정이 연말 기준일 보유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마다 12월 말이 다가오면 기준을 피하려는 큰손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수급이 일시적으로 출렁이는 패턴이 반복돼 왔습니다. 연말 개별 종목의 이유 없는 약세 중 일부는 이 제도의 그림자인 셈입니다.

또 하나, 장내가 아닌 장외에서 국내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소액주주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나 회사 지분 정리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등장하는 문제이므로 일반적인 장내 매매만 하는 투자자라면 신경 쓸 일이 없지만, 장외 거래를 하게 될 일이 생기면 반드시 사전에 세무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주주 기준 금액 역시 정책에 따라 조정 이력이 많은 항목입니다.

국내주식과 미국주식의 세금 차이를 한 줄로 요약하면, 국내는 차익 비과세에 거래세 부과, 미국은 거래세 없이 차익에 22% 과세입니다. 배당은 국내 15.4%, 미국 15% 원천징수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갈림길은 매매차익을 얼마나 내느냐입니다. 차익이 클수록 비과세인 국내주식의 세금상 이점이 커지고, 차익이 작거나 손실이라면 팔 때마다 내는 거래세가 오히려 부담인 국내주식이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해 3,000만 원의 차익을 실현한 투자자가 국내주식이었다면 세금은 매도 금액에 붙는 거래세뿐입니다. 1억 원어치를 팔았다고 해도 18만 원 수준입니다. 같은 차익을 미국주식에서 냈다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2,750만 원에 22%, 즉 605만 원의 양도세가 나옵니다. 세금만 놓고 보면 30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세금이 시장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투자 기회와 성장성, 환율 효과, 분산 관점을 함께 놓고 판단할 문제이고, 실제로 많은 투자자가 두 시장을 병행합니다. 병행할 때 기억할 것은 두 시장의 손익이 세금상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내주식(소액주주 장내 매매)의 손실은 미국주식 양도차익과 통산되지 않으므로, 해외 계좌의 절세 전략은 해외 종목 안에서 따로 세워야 합니다.

• 매매차익 — 국내 소액주주 비과세, 미국은 연 250만 원 공제 후 22%
• 거래 비용 — 국내는 매도 시 0.18% 거래세, 미국은 거래세 없이 소액의 현지 제비용
• 배당 — 국내 15.4%, 미국 15% 원천징수로 유사, 둘 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
• 손익통산 — 국내 소액주주 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 미국주식 손익과 섞이지 않음

국내주식 투자자가 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절세 수단은 중개형 ISA 계좌입니다. ISA 안에서 국내 상장주식과 ETF를 직접 매매할 수 있는데,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등의 소득을 만기까지 모아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이를 넘는 소득에도 15.4% 대신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해줍니다. 분리과세라는 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에서 빠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효과를 숫자로 보겠습니다. 3년간 배당으로 총 500만 원을 받는 투자자가 일반 계좌였다면 15.4%인 77만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같은 배당을 일반형 ISA에서 받았다면 200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300만 원에 9.9%인 29만 7,000원만 부과되어 47만 원 이상이 절약됩니다. 서민형 가입 대상이라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으로 늘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배당주나 배당 ETF 비중이 큰 투자자일수록 ISA를 먼저 채울 이유가 분명한 셈입니다.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워야 세제 혜택이 확정되고,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에 총 1억 원이며,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어차피 비과세라 ISA의 이점이 배당과 이자, 그리고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과세형 상품의 손익에 집중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ISA를 포함한 절세 계좌 3종의 활용 순서는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세금 구조를 아는 것은 수익률의 마지막 한 조각을 지키는 일이지만, 어떤 계좌에서 무엇을 사고팔지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 책임은 결국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