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가상자산 규제 강화 법안 추진 움직임 포착

요약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업계가 선호하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중심의 규제 체계와는 상반되는 방향입니다. 하원 민주당은 맥신 워터스 의원이 제안했던 '디지털자산 투자자 및 소비자 권리장전'을 확대하여 새로운 시장구조 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법안의 핵심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을 더 폭넓게 감독하고 CFTC의 역할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감독 권한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고객 자산의 24시간 이내 출금 보장, 거래소의 외부 회계사 검증 준비금 공개 의무화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연방 공직자들이 재직 중 디지털자산 사업에 참여하거나 이익을 얻는 행위를 제한하는 윤리 규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이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회 통과와 더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부권 등 여러 정치적 장벽을 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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