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코인베이스 관련 규제 집행정지 신청 기각

요약

미 제2순회항소법원이 칼시(Kalshi)와 코인베이스($COIN)가 제기한 항소 중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은 본안 판단이 아닌, 임시 구제 신청에 대한 판단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집행정지를 요청할 만큼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각만으로 항소의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스포츠 경기 결과와 연동된 계약을 연방 상품거래법상 파생상품으로 볼지, 아니면 주 도박 규제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충돌입니다. 칼시는 해당 계약이 연방 상품거래법상 스왑이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주 정부들은 주 도박법과 영업 허가 요건 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다른 항소법원들의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제3순회항소법원은 칼시의 주법 선점 주장에 일부 가능성을 인정했으나, 제9순회항소법원은 주 규제 차단 가능성을 충분히 보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6순회항소법원은 칼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번 제2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은 전국적인 법률 기준을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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