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주식 무기한선물 승인 후 소송 제기, 규제 갈등 심화

요약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개별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무기한선물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에 이어 전통 증권시장까지 무기한선물 상품을 확대하는 조치입니다. CFTC 위원장은 지난 3일 규정 40.3에 따라 개별 주식 무기한선물 승인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 의존 없이 무기한선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타델증권이 지원하는 자본시장연합이 승인 직후 소송을 제기하며 규제 권한을 둘러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자본시장연합은 CFTC가 의회 법률을 위반했으며, 미국 주식에 대한 별도 합성 거래시장을 허용해 SEC의 독점적 관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CFTC는 비트코인 무기한선물 규제 거래소 상장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CME 최고경영자(CEO)는 무기한 선물 계약이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스와프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독점적 벤치마크 라이선스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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