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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캔톤 코인 '디지털 상품' 인정…규제 불확실성 일부 해소

SEC가 중앙 통제 주체가 없는 구조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유사한 토큰의 규제 방향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관용 블록체인 캔톤 네트워크의 기본 토큰인 캔톤 코인(CC)을 '디지털 상품'으로 판단했습니다. SEC 기업금융국은 무조치 의견서를 통해,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토큰을 발행하는 행위에 대해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특정 거래 구조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으로, 캔톤 코인의 가치가 네트워크 운영과 수요·공급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 면책이나 최종 확정 결정은 아니며, 발행 구조가 달라지면 입장이 바뀔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의견서는 중앙 통제 주체가 없는 구조에 대한 규제 당국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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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美 SEC, 캔톤 코인 ‘디지털 상품’ 인정…“특정 조건서 증권 등록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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