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상자산 규제 움직임: 법안과 기관 지침의 분리 진행
미국 가상자산 규제는 의회 법안보다 SEC, CFTC 등 규제기관의 구체적인 지침 작업에 더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미국 상원은 가상자산 시장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법'의 심의 개시안을 49대50 표결로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는 의회 법안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일부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Regulation Crypto Assets'를 제안했으며, 이는 조건부 안전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가상자산 시장 규제 계획을 백악관 심사에 제출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가상자산 규제의 실질적 변화는 의회보다는 SEC, CFTC 등 규제기관의 지침 발표에 달려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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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49대50에 막힌 클래리티 법안…SEC·CFTC 규정 작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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