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발전사업자 전력망 이용료 면제 등 규제 완화 추진
에너지 저장 장치(ESS) 관련 규제 완화는 관련 산업의 투자 환경 개선 및 사업성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요약
국무조정실은 '2차전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ESS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ESS 발전사업자에게 부과되던 전력망 이용료를 전면 면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한전이 전력망 사용에 대한 요금 부과를 주장했으나, 정부는 업계 의견을 수용해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사람 출입이 어려운 ESS 컨테이너에 대한 CCTV 설치 의무도 완화됩니다. 이 외에도 폐배터리 재활용업체의 환경 규제 일부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산업 혁신과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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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ESS 발전사업자 망이용료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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