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인정보 범죄에서 가상자산 결제 확인 발표

요약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례 8건을 발표했으며, 이 중 두 건에서 가상자산 결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해외 개인정보 구매 대금이 가상자산으로 지급되었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구직자 정보 판매 대금이 가상자산으로 정산된 뒤 위안화로 환전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첫 사건은 198만 위안이 넘는 금액과 관련되며, 일당은 온라인 결제와 가상자산 지급 경로가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87만 건의 구직자 정보가 불법 거래되었고, 관련 금액은 746만 위안을 초과했습니다. 법원은 관련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며 가상자산 사용에 대한 사법적 경고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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