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상자산 감정액 산정 과정의 법적 근거 논란 제기
중국 내 법적 절차에서 가상자산의 재산성 인정과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법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요약
중국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이 가상자산 감정액을 258만 위안 이상으로 제시한 형사사건이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변호사들은 가상자산의 재산성 자체보다 가격 평가 방법과 증거 출처의 적법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법원은 코인의 상대적 안정성과 법정화폐 환율을 기준으로 범죄액 판단의 참고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중국인민은행 통지 등을 근거로 해외 거래소 호가를 형사사건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에 법적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가격 조회가 전문적 감정 업무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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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가상자산 258만 위안 이상 감정…중국 변호사, 산정 근거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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