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의 보안과 통제 권한의 균형이 핵심 과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술적 보안성뿐 아니라 자산 동결 등 '통제 권한'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요약
최근 바이낸스 해킹 의혹과 스테이블코인 자산 동결 사례는 암호화폐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국경 없는 자산 이동의 혁신성 이면에는 특정 주체가 자산 이동을 제어할 수 있는 통제 권한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필자는 범죄 예방을 위한 자산 동결 조치 자체는 필요하나, 그 권한 행사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양자컴퓨팅 시대에는 기존 암호체계의 안전성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보안 강화가 오히려 자산 관리 권한의 중앙집중화를 초래할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에서도 '누가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가'라는 법적/제도적 질문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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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사설] 돈을 지키는 권한이 돈을 통제하는 권력이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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