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학자금 대출 채무 징수에 민간업체 투입 검토

요약

미 재무부가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불이행자 징수 업무에 민간 추심업체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르면 11월 민간 업체를 고용할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이는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금 압류나 정부의 상계 프로그램(TOP) 등 징수 권한과 민간 업체 고용은 별개 사안으로 설명되었습니다. 현재 미 교육부는 강제 징수를 연기했으며, 채무불이행자 규모는 집계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징수 재개 시점과 납세자 부담 증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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