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감사의견 미고지 운용사,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판결

요약

대법원은 기초펀드가 여러 차례 '한정의견'을 받았음에도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자산운용사의 행위가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정의견이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있으나 전반적이지 않거나, 감사 증거 확보가 불충분한 경우 등에 부여되는 의견입니다. 대법원은 운용사가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며, 한정의견 사실 자체를 알렸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운용사가 기초펀드 운용사로부터 받은 한정의견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는 등 합리적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운용사가 반복적으로 한정의견을 받았음에도 구체적인 조사나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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