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안카를로, CFTC 권한과 의회 입법 병행 규제론 제시

요약

크리스 지안카를로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가상자산 규제에 있어 CFTC의 현행 권한과 의회의 추가 입법을 결합하는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소버린티 얼라이언스(DSA)에 따르면, 지안카를로는 거래소에 적용할 규칙은 CFTC의 기존 권한으로 다루고, 나머지 규제 공백은 의회의 입법을 통해 메우는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대담에서는 미국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제도 마련을 위한 GENIUS Act와 금융 프라이버시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지안카를로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24시간 결제망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으며, 예측시장 계약에 대한 CFTC의 감독 범위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한편, CFTC는 별도로 상품거래법 제2(c)(2)(D)조에 따른 가상자산 소매 상품 거래 규제 틀 검토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의회 측면에서는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심의 개시 절차가 진전을 보지 못했으며, 미 상원은 관련 동의안에 대해 부결된 기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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