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0만유로 이상 개인지갑 디지털자산 신고제 추진

요약

프랑스 하원은 개인 지갑에 보관된 디지털자산 가치가 10만유로를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보유 내역을 세무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수정안 I-2701을 승인했습니다. 이 수정안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 지갑에 직접 보관하는 가상자산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디지털자산을 상품이나 서비스 결제에 사용했을 때 일정 금액까지 양도차익 과세를 면제하는 방안은 하원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EU) 규정상 전자화폐토큰으로 분류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 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수정안은 승인되었으나, 최종 법률 포함 여부가 남아있습니다. 개인 지갑 신고 의무화 조항은 내년 재정법안에 포함되어야 실제 시행될 수 있으며, 하원은 17일까지 1차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하원이 예산안 세입 부문 표결을 연기하는 등 의회 심의 과정에 변동성이 있어 최종 법안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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