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투자자문사 '소규모' 기준 10억 달러로 상향 조정

투자자문사 및 펀드 소규모 기준 상향 조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규제유연성법(RFA)에 따른 '소규모 주체'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자문사의 규제상 운용자산 기준은 기존 2,500만 달러에서 10억 달러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등록 투자회사와 사업개발회사(BDC)의 펀드 순자산 기준도 5,000만 달러에서 100억 달러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향후 SEC가 규칙을 제정할 때 영향 분석의 범위를 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규제 변화의 목적과 영향 분석 범위

이번 기준 조정은 자산운용업의 성장과 대형사로의 자산 집중 추세를 반영하여, 기존 기준이 업계 규모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SEC는 이 개정이 규제 부담을 줄이고, 향후 규칙의 비용과 효과를 더 현실적으로 살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개정만으로 개별 회사의 규제 의무나 투자자 보호 요건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업계 반응과 향후 시사점

투자자문협회는 자문사 기준을 10억 달러로 높이는 방안을 지지한 반면, Better Markets는 이 기준 상향이 실제 작은 업체에 대한 분석 초점을 흐릴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SEC의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며, 규칙의 발효일은 연방관보 게재 후 90일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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