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 숙려기간 및 법안 심사 과정 주목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제안했으나,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처리는 여러 절차적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정부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으며, 법안 심사 과정에는 법정 숙려기간(원칙적으로 20일)이 존재합니다. 민주당은 기본법 제정 후 과세 유예를 주장하며, 2년 추가 유예 가능성도 거론되었으나 이는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와 정무위 심사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제한이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세부 쟁점들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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