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 과세 추가 유예 건의 예정

요약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를 당 지도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는 시장 환경 변화와 제도적 준비 미비에 따른 판단으로 보입니다. 위원들은 과세 시행을 늦출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으며, 구체적인 유예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연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스테이킹, DeFi 등 신규 거래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 미비 등을 이유로 유예를 요구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과세 시행 전 산업 전반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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