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무단 전력 채굴 가상자산 관련 법안 발의
국가 차원의 전력 사용 규제 강화 움직임은 채굴 산업 전반의 운영 리스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요약
멕시코시티 의회 의원이 무단 전력 사용으로 가상자산을 채굴할 경우 징역 5년에서 최고 18년까지 처벌하는 연방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합법적인 채굴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력망의 전기를 권한 없이 사용하거나 설비를 조작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본 형량은 징역 5~12년이며, 가중 사유가 인정될 경우 최대 18년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발의 배경으로는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전력 절도 및 조작으로 약 138억 페소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자료가 제시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의회 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통과 후 연방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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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최고 18년형 법안 발의…멕시코, 무단 전력 채굴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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