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지급수단 규율안, 정부-한은 연내 마련 계획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규 정비 움직임은 향후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및 이용 환경 변화를 예고합니다.
요약
정부와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규율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외환 관리 체계에서 다루기 위한 논의입니다. 현재까지 법 개정이나 스테이블코인 결제 허용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별도로 기존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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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스테이블코인 지급수단 규율안 연내 마련…한은·정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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