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보고 범위 논의: 한은, 교육세 검토 부인
가상자산 관련 규제 논의가 지속되나, 보고 범위와 세금 부과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추이를 주시해야 합니다.
요약
한국은행은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의 월말 국내 보유잔액 보고 범위 조정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과거 보고 초안에는 국경 간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국내 보유액이 포함되었으나, 현재는 보고 범위 조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등에 대한 교육세 과세 검토는 전혀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국세청의 거래자료 제출 의무는 별개 제도로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관련 법안 및 세부 보고 항목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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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월말 잔액 보고 범위 조정 논의…재정경제부, 교육세 검토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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