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가상자산 이용 부패행위 단속 명시

요약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인터넷, 가상자산, 국경 간 자금, 블록체인을 이용한 부패 행위를 단속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번 결정문은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제시하기보다, 부패와 은닉성 부패를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권력과 자원이 집중된 분야의 정경유착이나 자본의 정치권 침투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문구는 반부패 조항에 포함되었으나, 구체적인 거래 규칙이나 수사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경을 넘는 부패 사건에 대해서는 국제 협력 강화와 자금 회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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