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45호, 환경심사 절차 변경 예정
캘리포니아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심사 절차 변경 움직임은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시설 투자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요약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민발의안 45호가 표결에 부쳐지며 적격 사업의 환경심사 및 소송 처리 기한을 규정합니다. 이 안은 환경영향평가서(EIR)가 필요한 사업의 심사 기간을 업무일 기준 365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제출 기간은 문서 종류에 따라 45일 또는 20일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사업 승인에 대한 소송은 결정 공고 후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법원 절차는 270일 이내로 마무리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안 원문에는 '데이터센터'라는 명시적 표현은 없으나, 기반시설 포함 조항 등으로 인해 데이터센터 적용 여부에 법률적 해석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법안은 11월 3일(현지시간)에 표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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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환경영향평가서 심사 365업무일로 제한…캘리포니아 45호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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