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 논의 무산 (클래리티 법안)

요약

미 상원에서 디지털자산 규제와 관련된 '클래리티 법안'의 본회의 논의 진행 동의 표결이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안 자체에 대한 최종 표결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정하고 SEC와 CFTC의 역할을 구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특히 상원 초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보유 이자/수익에 대한 제한 조항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었으며, 이는 단순 보유 보상과 활동 기반 보상의 경계 설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코인베이스 등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성장과 지역은행 예금 감소 간의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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