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러시아산 경유 거래 관련 재무부 허가 무효 법안 발의

요약

미 하원에서 재무부 일반허가 135호를 무효화하는 법안(H.R.10866)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러시아산 경유 약 4만톤을 실은 유조선의 거래 당사자 공개를 요구하며, 해당 일반허가의 효력을 없애고 향후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 관련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 일반허가를 발급하여 러시아산 경유 거래를 2027년 4월 7일까지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상원의원 리처드 블루멘털 등은 의회 차원의 법률적 근거를 들어 거래 관계자들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행정부의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현행 일반허가가 기존의 수입 금지 법률과 어떻게 충돌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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