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민주당, 부실 AI 기업 구제금융 반대 결의안 추진

요약

미 하원 민주당 의원 2명이 부실 AI 기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구제금융 대신 일반적인 파산 절차를 적용하고 피해 시민을 지원해야 한다는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AI 기업 경영진이 납세자에게 구제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AI 기업뿐 아니라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이나 예외적 규제 지원에 반대합니다. 대신, 부실 기업은 통상적인 파산 절차를 밟도록 하고, 지원 시에는 근로자와 소비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과도한 위험 감수나 신인의무 위반이 확인된 고위 경영진에게는 민·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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