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가 관리 방지법, 여야 간 이견 속 정부 '대안 검토'

요약

대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주가누르기'를 막는 법안을 두고 여당과 정부 간 이견이 표출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회 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이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법적 안정성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으나, 적용 대상 축소 및 추가 과세 효과 미흡에 대한 비판을 인지하고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규율 등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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