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논의, 당정 '결론 보류' (해외거래소 형평성 등)

요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당정은 과세 원칙에는 공감하나, 해외 거래소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 세제 정비, 전산 인프라 구축 등 해결할 쟁점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 이용분과 개인지갑 거래에 대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미제정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 수익에만 과세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논란도 제기되었습니다. 업계는 과세 기준 확립과 자료 제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요구하며, 최종 결정은 11월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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