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 과세 재검토 및 법안 마련 촉구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예정된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에 대해 시장 환경과 제도적 준비 상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과세 원칙에는 공감하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미제정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하면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과세 인프라 미비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역시 기존 과세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재점검해야 하며, 정부가 준비하는 과세 관련 고시의 보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부 측 역시 현장 적합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숙고하고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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