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논의 속 정부와 여당 입장

요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여부를 두고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측은 과세 인프라 미비와 청년층의 우려를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정부 역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인용하며, 2020년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과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는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권에서는 과세 유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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