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베어허그' 제도 설계, 공시 시점과 규율 방식이 쟁점
M&A 관련 공시 의무화 논의는 주가 왜곡 방지 및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구체적인 공시 시점과 기준 마련이 중요합니다.
요약
금융당국은 외부 인수 제안에 대한 이사회 검토 및 공시 의무화인 '한국형 베어허그' 제도 도입에 공감하나, 공시 시점과 규율 방식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초기 단계의 제안 공시가 주가 왜곡이나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시 의무 부과 시점을 명확히 하고, 제안 철회나 협상 결렬 시 투자자 보호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모범규준이나 행동지침 형태로 먼저 실효성을 검증한 후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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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M&A 새 판 짜는 '베어허그'…금융위, 불공정거래 우려에 공시시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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