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AC 제재 목록 확인 시 유의사항: 주소 검색만으로 제재 여부 판단 불가

OFAC 검색 도구 활용 시 유의할 점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검색 도구에서 가상자산 지갑 주소가 검색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주소가 제재 대상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OFAC는 FAQ 562를 통해 공개된 디지털자산 주소 목록이 모든 것을 포괄하지 못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등재된 주소와 거래한 미등재 주소도 거래 성격에 따라 제재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업명 및 주소 기반의 추가 검증 필요성

기업명 검색 시 유사 일치 기능이 적용되어 철자나 표기가 다른 후보가 검색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재 대상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후보가 발견되면 명단의 전체 기록을 실제 거래 상대방 정보와 대조해야 하며, 법적 명칭, 별칭,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등 추가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재 준수 및 법적 판단의 복합성 이해

OFAC는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제재명단에 없다는 증명서나 '안전 명단'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시에는 당사자, 소유 구조, 그리고 해당 규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50% 규칙'에 따라 지분 보유 여부가 제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검색되지 않는다고 해서 소유 구조에 따른 제재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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