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대주주 심사, 평판 및 경영 능력 반영 제안

요약

한국금융연구원 이시연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법 위반 이력이나 재무 상태 외에 평판, 전문성, 경영 능력 등 정성적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현행 심사가 명시적인 결격 사유 확인에만 집중되어 있어, 대주주의 도덕성이나 실제 지배력에 걸맞은 경영 역량까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 규정(MiCA)을 예시로 들며, 주요 지분 취득 심사 시 평판과 재무건전성 외에 경영진의 지식, 기술, 경험까지 평가하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국내 규제 논의에서 대주주 자격 심사 범위를 넓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판이나 경영 능력 같은 정성적 기준을 확대할 경우 심사 판단이 불명확해지거나 감독당국의 재량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는 정성적 평가 확대와 더불어, 사업자가 심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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