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평판과 전문성 심사 강화 필요

요약

한국금융연구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시연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자산 사업자 성장에 맞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체계가 정교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6년 2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근거가 강화되었으나, 보고서는 여전히 법 위반 이력과 재무 건전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EU)의 MiCA 규정은 대주주의 평판, 지식, 기술, 경험 등 정성적 기준을 심사합니다. 연구원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위험 전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성적 심사 기준 확대 시 감독 당국의 재량권 남용을 경계하고,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높일 안전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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