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 해외 송금 정보 수집 기준 하향 규제안 철회

요약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는 국제 송금 정보 수집 기준을 3000달러에서 250달러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로써 디지털자산을 포함한 소액 송금에 대한 추적 범위 확대 시도가 폐기되었으며, 기존의 규제 기준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당초 규제안은 미국에서 시작되거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일정 규모의 송금에 대해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수집 및 보관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국제 송금 기준을 3000달러에서 250달러로 낮추고 디지털자산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려 했으나, 관련 업계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철회는 소액 송금 정보 수집 확대에 대한 중단을 의미하지만, 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기존의 자금세탁방지 규정 및 의심거래 보고 의무는 계속 적용됩니다. 미국 당국은 향후 유사한 규제를 추진할 경우 새로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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