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금감원, 퇴직연금 사업자 간담회 개최 및 이익 최우선 강조

요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6일 퇴직연금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방안이 퇴직연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중요한 변화 시점이라 강조하며, 사업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은 금융사들에게 영세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안내와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금 운용 체계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이 원장 역시 수탁자 책임에 맞는 내부통제 체계 강화와 가입자 이익 최우선 영업 질서 확립을 요청하며 금감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참석한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관련하여 영세 사업장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체계 구축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인가를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 확보와 다양한 연금 상품 출시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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