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코스피 5,000선 붕괴에 '미래대응기금' 백지화 요구
정부의 주가 부양책과 관련 기금 운용 방식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집중되고 있어 향후 정책 방향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약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코스피가 5,000선이 무너지자,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조성된 미래대응기금의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이 기금을 활용해 주식 시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시장 불안정성을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9,000선 돌파는 거품이었으며, 이로 인해 개미 투자자들의 자산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눈이 멀어 돈 풀기에만 집중했고, 이로 만든 선심성 기금은 백지화하고 국가채무 상환에 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집값 폭락과 주식 시장 부양책을 언급하며, 국민연금 주식이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 책임자들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의원 역시 코스피 5,000을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적하며, 주가 하락 과정에서 국민연금 주식 등을 국내 주식에 과도하게 편입시킨 점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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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野, '5천피 붕괴'에 "억지부양에 반토막…국민 피눈물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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