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유층 과세안 3건, 가상자산 직접 언급은 없어

요약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 다수당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유층 과세와 관련된 세 가지 법안은 모두 상원 재무위원회 회부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세 법안은 각각 펀드 운용 성과보수, 대형 신탁 자산, 그리고 고액 자산가의 차입에 대한 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안은 펀드 운용자가 성과에 따라 받는 이익을 일반소득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두 번째 법안은 순자산 5천만 달러 초과부터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여 과세합니다. 세 번째 법안은 고액 자산가의 차입과 보유 자산의 미실현 장기 자본이익을 다루며, 대출 원금 자체보다는 지정 자산의 이익에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세 법안 모두 '디지털자산'이나 '가상자산'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래 플랫폼에서 사고팔 수 있는 자산을 포괄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들이 법제화되려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며, 새 의회는 2027년 1월 3일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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