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가상자산법, 중앙은행 수정 요구와 의회 권고가 엇갈려

요약

우크라이나 중앙은행(NBU)은 가상자산 법안 10225-д의 현행안에 반대하며 의회에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외국 토큰에 대한 감독 권한과 거래 플랫폼 운영자 인가 방식입니다. NBU는 유럽연합(EU)의 MiCA와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에 따른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현재 문안에 실무 협의의 주요 합의가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NBU는 발행국 감독을 받지 않는 외국 토큰이 우크라이나 시장에 유입될 경우 통화주권과 금융안정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해당 토큰의 위험 평가 및 유통 제한 권한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외국 가상자산에 적용되는 간소화된 진입 절차가 우회 통로가 될 수 있다며, 규제 차이로 인한 감독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의회 금융·조세·관세정책위원회는 11월 4일 법안의 2차 독회와 전체 채택을 의회에 권고했습니다. 반면, NBU는 현행안의 수정을 요구하며 입법 참여자 모두를 포함한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법안은 시장 운영 규칙, 규제기관 권한, 과세 등을 다루며, 두 기관은 규제 자체에는 찬성하나 구체적인 처리 방식과 감독 권한 배분에서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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