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주주 이익' 중심의 이사회 책임 강조

요약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최선책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성장에 따른 과실이 주주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해 신뢰가 깨지면서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에만 집중하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오 의원은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려면 이사들이 특정 지배주주의 수족이 아닌 주주 대표로서의 '책임이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를 최대한 설득하고, 어떤 결정에도 이사들이 책임을 지는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복 상장 이슈의 경우, 외부 규제보다는 회사 내부에서 주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나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관련 논의는 기존의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법안과 절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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