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TF 분배금 '자본환급(ROC)' 과세 논란 심화

요약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고배당 커버드콜 ETF 분배금의 과세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문제 삼는 핵심은 '자본환급(ROC)'으로, 이는 ETF 운용사가 지급하는 분배금 중 운용수익이 아닌 투자원금 일부를 돌려주는 성격의 금액입니다. 미국 세법상 ROC는 투자원금 반환 성격이므로 과세하지 않지만, 국내 증권사들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ROC에도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왔습니다. 최근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으나, 투자자들은 취득가액을 넘지 않는 ROC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드맥스 ETF와 같은 초고배당 커버드콜 상품은 분배금에서 ROC 비중이 높아 과세 논란에 민감합니다. 업계에서는 이 문제가 미국 ETF 전반의 과세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과세당국이 경정청구를 수용할 경우, 배당소득세 대신 양도소득세로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투자자별 세금 부담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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