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평가, 제도 개선 과제 미흡 시 순위 하락 경고

요약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CG Watch 2026'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평가점수는 2023년 57.1%에서 올해 62.8%로 5.7%포인트 상승하며 12개 시장 중 가장 큰 개선 폭을 기록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이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 '역대급 5위'를 달성했다고 평가하며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번 평가가 큰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의무공개매수제도와 내년 3월 주주총회 등 당면 과제 해결이 미흡하면 순위가 다시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럼은 한국의 평가점수가 공동 5위인 말레이시아(63.2%)보다 낮다는 점에 주목하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럼은 특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현행 '50%+1주' 방식이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비대칭적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실질적인 독립이사 선임 등 공정하고 투명한 주주총회 진행이 중요하며, 거래소 이사장 인사가 향후 밸류업 정책 방향을 결정할 변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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