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민주당, 차기 가상자산법에 SEC 역할 확대 논의

요약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차기 의회에서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논의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역할 확대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 제한 방안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이 2025년에 제출한 소비자 보호 수정안을 더 넓은 시장구조 법안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특히 앤절라 알소브룩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향후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는 명확한 윤리 조항이 법안 진전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은 디지털 상품에 대한 CFTC의 관할권을 정하고, 관련 투자계약에 대한 SEC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이 두 기관의 감독 범위 설정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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