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0만 유로 이상 자가 보관 암호화폐 신고 의무화 추진

요약

프랑스 국회는 납세자가 최소 10만 유로(약 112,000 달러)에 달하는 자가 보관 암호화폐 보유액을 세무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수정안은 국회 공식 투표 기록에 따르면 화요일에 150 대 44의 표차로 채택되었으며, 추후 해당 과세 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신고액이 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회는 연간 1,000유로(1,120 달러) 이하의 암호화폐로 상품 및 서비스 결제 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면제 수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는 암호화폐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수정안을 10월 16일에 통과시켰으며, 이 역시 최종 법안에 포함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고 의무화 조항은 2027년 재정 법안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법제화될 수 있습니다. 국회는 법안의 첫 번째 심의를 11월 17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기한에 직면해 있으며, 이 법안의 전체적인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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