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가상자산 구두 위탁계약 무효 판결

요약

중국 푸쑤이현 법원은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본 노부부가 제기한 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부가 맺은 구두 위탁계약 역시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부부는 해외 플랫폼의 채굴기 투자 홍보를 믿고 노후자금 6만여 위안을 맡겼으나, 플랫폼이 영업을 중단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가상자산이 법정통화와 같은 법적 지위나 강제통용성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사업 활동 자체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간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당사자들이 구두로 맺은 위탁투자 계약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한편, 중국 인민은행 등 8개 부처는 2월 6일 가상자산 관련 위험 방지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통지는 공공질서에 반하는 가상자산 투자 관련 민사행위를 무효로 하고, 손실은 투자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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