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 재점화, 로드맵 제시 요구

요약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네 번째로 유예하는 방향으로 정부 여당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2029년부터 과세하는 2년 유예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서는 '4개항 입법·시행 로드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연 250만 원 공제 후 22%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KDA는 주식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2단계 법안 마련, 과세 상세 기준 입법, 과세 인프라 구축, 국내 거래소 글로벌화 등을 로드맵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해외 사례(EU MiCA, 일본 허가제 등)를 근거로 하며, 업계는 법적 기반 마련을 전제로 한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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