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소 해킹 후 국내 거래소 배상 책임 강화 논의

요약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해킹 사건 이후, 국내 거래소의 배상 책임 강화 방안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중 일부는 해킹 발생 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법안은 손해배상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두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해킹이나 전산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우는 '무과실 책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현행법상 사업자의 배상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제도적 변화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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