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브랩스 등 3곳, SEC에 디파이 대출 증권법 해석 제출
주요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SEC에 직접 법적 해석을 제출하며 규제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에이브랩스, 카미노재단, 베다테크랩스 세 단체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의 증권법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이용자의 자산 권리와 운영자의 통제 범위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제출된 문건은 법률 개정이나 규제 면제 신청이 아닌, 현행 증권법을 특정 디파이 구조에 적용한 참여사들의 해석입니다. 이들은 이용자 자산에 대한 법적 상환 약속이나 공동 투자 사업이 없으므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SEC 위원들의 발언이나 다른 기관의 제안과 비교하며, 제출된 해석이 SEC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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