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은행, 가상자산 규제 명확화 및 활동 한도 상향 제안

요약

프랑스은행 총재는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규정(MiCA) 개정 및 분산원장기술(DLT) 파일럿 제도 상설화를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토큰화 예금과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활동 한도를 약 3000억 유로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는 토큰화 금융을 향후 10년의 핵심 과제로 보았으며, 중앙은행 화폐 기반 결제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MiCA 수정안을 통해 비유로화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기준 마련도 제안했습니다. 다만, 이번 제안들은 아직 확정된 조치는 아니며, 유럽 자체 기술 및 인프라 역량 강화의 필요성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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