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자립펀드 예산 편성, 절차적 문제 제기
대규모 공약 사업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국회 측은 정부가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우리아이자립펀드'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비 50억 원을 예산에 편성한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이 펀드는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자녀 명의 펀드에 자금을 넣어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문제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기획예산처 지침상 ISP 수립 후 정보시스템 예산 요구가 원칙이나, 야당은 예산 편성보다 ISP 연구용역 공고 시점이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2046년까지 최대 2조 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예상되어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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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ISP 짜기 전에 전산 예산 편성...우리아이자립펀드, 예산처 지침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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