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제, 소액주주 보호 위해 전면 보완 필요

요약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대주주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시키는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국회 개정안은 최대주주가 지분 50%+1주를 확보할 경우, 이미 확보한 지분으로 기준을 충족하면 일반주주에 대한 공개매수 의무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포럼은 매수 범위를 '50%+1주'가 아닌 전체 주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해외 주요국들은 지분 30% 수준 확보 시 나머지 주주 전체에 공개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반주주 보호에 더 적극적입니다. 이는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거래를 방지하고 소액주주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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